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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교도소 이전지역 적지 아니다” 여론 대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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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1.16 13:57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오는 2025년 이전할 대전교도소 유성구 방동지역을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그 핵심은 이곳 또한 오랫동안 자리 잡을 수 있는 적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이른바 도심과 가까워 머잖아 또다시 옮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전에서 계룡시와 논산시로 향하는 간선도로에 인접해 개발 측면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바로 그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좀 더 외진 곳에 있지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이면에는 이전지로 확정된 방동 일대가 현재 개발제한구역이라고는 하나 준유원지인 방동저수지와 인접해 있고 계룡시, 계룡대, 논산시로 가는 길목이어서 대전의 중심개발축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 대안으로 이미 기피 시설이 자리 잡은 대전추모공원 일대 등이 더 나은 선택일 것이라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를 40년 만에 다시 이전하려는 이유도 교도소가 주민 기피 시설로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민원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사안이다.

이와 관련, 전국의 크고 작은 교도소가 앞서 언급한 지역발전 저해를 들어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1919년 중구 중촌동에서 대전형무소로 출발한 대전교도소는 이 지역의 개발 압력으로 65년 만에 지금의 대정동으로 이전했다.

하지만 대정동 교도소 부지 40만㎡ 역시 도안 3단계 개발지에 포함되면서 대전 서남부의 개발붐을 타고 교도소 이전이 불가피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전시와 법무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실무협의회를 마무리하고 실시협약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청주교도소 또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심에 있는 교도소로 인해 청주 서남부권 개발·확장에 지장이 많다는 견해를 피력해온 지 오래다.

주변 1㎞ 안에는 충북교육청과 초·중·고 등 교육기관 7곳과 분평·산남·가마 지구 등 1만8113세대, 6만6000여명의 주거단지가 조성돼 이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국의 교정시설 조성은 국가가 계획에서부터, 주변 지역 지원 등까지 직·간접적 지원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지선정부터 국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도시 팽창을 고려하고, 현지 주민들의 조망권·재산권 보호를 위한 교도소 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된 지 오래다.

선거 출마자마다 교도소 이전 공약을 꾸준히 내걸면서 교도소 인근 주민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런 관점에서 3년 뒤 이전계획인 유성구 방동지역 또한 예외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앞서 언급했듯 간선도로 인근에 있어 개발가능성이 큰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중차대한 핵심 과제이다.

향후 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더는 주거지 등으로 민원제기가 없는 곳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을 만하다.

모든 일에는 순서와 절차. 그리고 당위성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이것이 빗나갈 때 그에 수반하는 민원과 함께 엄청난 비용 또한 감수해야 할 것이다.

대전시는 이를 직시해 본지가 지적한 제반 사안을 곰곰이 따져보고 그에 합당하는 후속 방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합리성과 당위성에 근거한 지역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광역단체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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