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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 투입한 수입 계란 70만8000여판 폐기처분…양계농가 울분

양계농가, 현실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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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2.02 12:52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 계란 (Pixabay이미지)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수입한 계란이 폐기 처분되면서 혈세 낭비 논란과 함께 양계농가들이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살처분이 늘면서 물가 안정을 명목으로 수입 계란을 투입했다. 당시 정부는 기본 관세율이 8~30%인 신선란 등에 대해 긴급 할당관세 0%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판매하지 못한 채 보관창고에 쌓인 재고 계란이 2125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입수한 비축 계란 재고 폐기용역 과업 지시서에 따르면 총 1275t으로 30개 한판 기준 70만8412판이 폐기된다. 폐기 방법은 용역업체에서 결정, 퇴비·사료화 등이다. 예산은 4억 8450만 원이다. 수입과 폐기에 각각 예산이 투입되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일부 유통업계와 양계농가들은 예견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국내 소비자들은 수입란을 선호하지 않고 해외에서 유통되다 보니 신선도나 안전성 면에서도 다소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양계농가 등에 따르면 국내산 계란은 유통기간이 대략 30~45일이다. 양계농가→지피장(선별포장업)→대리점→판매점 등으로 이뤄진 유통 구조상 일주일가량 유통기한이 남은 계란은 사실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한다.

수입 계란의 유통구조는 수입→창고비축→지피장(선별포장업)→대리점→판매점 등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생산일이다. 국내 계란과는 달리 업체가 포장을 하면서 대다수 이날부터 유통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를 이용한 이동 기일과 창고비축, 포장 등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감안하면 당연히 신선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가정의 식탁에 오르기보다는 대부분 대량 소비처로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I 확산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올해부터 발생 농장에서 500m를 적용하는 예방적 살처분은 지난해까지 3km 이내 기준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산란계가 다 죽임을 당해 공급량이 줄었다는 것이 양계농가 등의 주장이다.

양계농가 등은 정부가 계란 수급 정책으로 소비자 물가 안정에만 신경을 쓸 뿐 예방적 살처분으로 위기에 내몰린 농가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이다.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기존 보상으로는 제기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가운데도 계란 값 인상만 고려한 행정만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장 경제에 맡겨야 함에도 가격 안정화라는 명목을 내세워 혈세를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양계농가는 “사료 값이 50%가량 인상되고 인건비가 오른 것을 고려하면 현재 가격보다도 더 인상돼야 한다”며“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고 양계농가의 어려움을 외면 체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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