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원이 줄면 교사는 수업시수와 행정업무가 늘어 교육 여건이 악화하고 교육 질이 하락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에 따르면 오는 3월 지역 초교 학급수는 동부 20학급 감소·서부 43학급 증가로 23학급 늘어나지만 교담은 동부 52명, 서부 59명 등 총 111명 감축 예고됐다.
교육부가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책정, 85명 감축하면서 지역에 배정된 총정원이 줄어 작년 배치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교원 배치기준에 따르면 교담은 학교별로 3학년 이상 3학급마다 0.75인을 두는데 올해는 0.75의 경우 '버림' 처리해 미배치했다는 것. A초교의 경우 3학년 이상 학급수가 15이므로 3.75가 나와 4명을 배치해야 하는데 올해는 3명밖에 배정되지 못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부는 2023학년도부터는 학생 수가 아닌 학급수를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대전교육청은 교육부가 올해 고교학점제와 과밀학급 해소 등을 목적으로 정원외 기간제 비율을 기존 총정원의 1.5%에서 3.5%까지 확대한 만큼 이를 초교 현장에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사전예고자료에 '기타'(휴·복직 사유 등으로 유동적인 인원)로 표시된 인원이 120여 명 있는데 이 선생님들을 이번에 감축된 곳에 최대한 배치하고 교육지원청별로 일선 학교의 신청을 받아 추가로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