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는 7일 교육감, 시장, 민간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시설계획 조정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협의회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출한 뒤 운영 세부규정 의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는 교육청과 시가 추천한 민간전문가 8명과 소관 국장 등으로 구성됐으며 △학교용지 확보 △학생배치 △인·허가 조건 △교육환경 정비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학교시설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 학교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정·협의한다. 조정 결과는 특별한 법적 문제가 없으면 수용해 추진한다.
이날 최근 민원이 제기 되는 용산동(대덕지구) 학교용지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해결안을 도출했다.
용산동 학교용지 확보는 그동안 지구 내 공원을 학교용지로 전환하고 사업지구 바깥 지역에 공원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사업시행자 측의 토지매입 비용 어려움과 행정절차 이행 소요 기간 연장의 부담으로 진행이 어려웠다.
이날 시는 지구계획변경을 통해 상업용지 일부를 공원용지로 바꾸고 기존 공원용지에 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사업시행사 측에서 이를 받아들여 이달 중 공동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이후 시는 지구계획변경, 도로개설 등을 추진하고 교육청은 학교용지 매입과 학교설립계획 확정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임시 학생배치를 위해 옛 용산중학교 용도를 교육연구시설(학교) 추가 지정하기 위한 빠른 행정 절차와 무상사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시는 해당부서와 협조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민간 및 공공주도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학교설립 문제는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전시와 긴밀히 협력,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 됐다"면서 "교육 현안이 본 협의회를 통해 교육청과 대전시, 민간 전문가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심도 있게 논의해 원활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태정 시장은 "최근 학교용지 확보 관련 당면한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 민·관, 기관과 기관이 힘을 모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일회성 회의가 아닌,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협의회로 다양한 교육현안을 해결해 나간다면 지역의 문제 협의 역량 향상은 물론, 발생할 문제 대안 예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선출된 이병수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는 앞으로 교육청과 시의 중재 역할과 도시개발에서 야기될 수 있는 학교시설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학교설립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