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과 공주시 일부, 충북 청원군 일부로 내년 7월 1일 정부 직할 광역과 기초를 겸하는 자치단체로 공식 출범하는 세종 시가 이번엔 국회위원 독립선거구를 놓고 또다시 폭발했다.

지난 14일 이른 아침 쌀쌀한 늦가을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기군청앞 광장에는 독립선거구를 요구하는 연기 군민과 청원군 부용면 주민등200여명이 모여 세종시 국회의원 독립선거구 신설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구호를 외쳤다.

이날 유한식 연기 군수는 세종시가 독립선거구를 갖지 못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현재 인구만을 고려해 규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독립선거구를 정하지 못하는 것은 세종시의 안정적인 건설을 저해하는 것으로 자족기능 확보 및 과학벨트의 정상추진을 위해서라도 독립선거구가 절실하다며 세종시민의 참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현재인구만을 고려한 나머지 아예 대상에서도 재외 했다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처사는 횡포에 가깝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 도대체 정부는 세종시에 대한 명품도시 건설의 야심찬 계획이나 있는 것인지 의구심마저 든다.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건설한다는 정부의 추진대로라면 광역자치시에 걸맞는 대우와 시를 대표할 대표자를 당연히 선출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맞다. 법률의 잣대보다는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세종시는 광역자치시 그이상의 상징성이 내포돼있으며 법률에 정해진 인구 하한선 (10만3469명)또한 올 12월 첫마을 아파트1단계 입주와 내년 입주할 2단계 아파트가 이미 분양이 완료되면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밥은 숟가락을 사용해 먹어야 되지만 때에 따라서 젓가락을 사용하기도 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처사는 숟가락이 아니기에 다된 밥을 식을 때까지(4년간) 기다렸다 먹으라는 것으로 청원군 일부편입지역의 주민들은 시장과 교육감선거는 세종시에서 국회의원은 충북에서 뽑아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법은 지키기 위해 만들어 졌지만 그 법을 현명하게 해석하는 것 또한 자문기구의 중요한 역할로 해석의 차이를 가지고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명품도시 건설에 옥에 티가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현명한 정책을 펼치도록 추진해야 한다.

임규모/세종·연기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