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기간 윤 당선인은 ‘민간 주도 성장’을 주장하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여려 차례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기업 활동을 제약해 온 80여개 규제를 즉시 폐지하고, 유망 신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우선 80여개 대표 기업 규제 완화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그간 경제단체들이 기업 성장과 투자 활동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해 온 규제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규제 적용 방식도 법·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어 혁신벤처기업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추진에도 나선다.
인공지능(AI)과 문화콘텐츠, 헬스케어, 금융 등 신산업 분야 규제 개혁과 재정 지원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공약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먼저 주52시간 근무제의 탄력적 개편이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연장·탄력근로 단위 기한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최저임금 제도 개편도 약속했다.
중소기업의 지급 여건을 고려해 지역별·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밖에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디지털 전환과 혁신역량 강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도 돕는다. 업종 변경 제한을 폐지하고 사후 관리 기한 단축, 중기 계획적 승계 지원을 위한 사전 증여제를 개선한다.
대전지역 노후 산단·연구단지 탈바꿈에도 나선다.
노후된 대전산업단지를 ‘청년창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해 청년화를 추진하고 조성된지 50년이 된 대덕연구단지에 이은 제2 대덕연구단지 조성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공약도 추진한다.
우선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온전한 손실보상’에 나설 전망이다.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하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액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으로 저리대출 자금을 확대하고 기존 대출금 만기도 연장한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기업규제 완화는 수년째 경제계에서 최우선으로 요구했던 사안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침체됐던 지역경제에 활력이 돌 수 있게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