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공정한 대학 입시를 위해 정시를 확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와 엇박자를 보여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14일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세운 교육공약 중 지키지 말아야 할 공약으로 정시 확대를 꼽았다.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처럼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도록 마련한 것인데 정시 비중이 확대되면 학생들이 입시에 유리한 과목 위주로 편식할 가능성이 커 도입 취지가 사실상 사라진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시기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지 고교학점제 자체를 무위로 돌리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읽힌다"면서 "그렇다면 정시 비중 확대 공약은 백지화해야 옳다.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대입제도 개편방안이 논의되겠지만, 고교학점제와 연계되지 않는 모순된 정책은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는 게 좋다"고 했다.

더불어 정시가 공정하다는 것은 '착시'라고 지적했다. 서울대를 비롯해 이른바 명문대에 정시로 입학한 학생들은 대부분 소득 구간 9~10분위에 속하는 부유층 가정 출신으로 월 100만원이 넘는 사교육을 무기 삼아 수능에서 고득점을 얻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

전교조는 "교과서만 파고들면 고득점이 가능했던 학력고사와는 달리 현 수능의 난이도는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들어서는 대비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기득권층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출발점부터 불평등한 입시제도가 바로 정시"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당선인이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 추진하는 학교 서열화 및 경쟁교육 완화 정책 기조에 반대한다며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한데 따른 우려도 제기했다. 본래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명문대 진학의 도구로 전락하며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