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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폐지·축소? 교육 구성원 10명 중 6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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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3.21 16:47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 교육분야 정부조직에 대한 교육주체 인식 관련 온라인 설문 분석 결과.(제공=강득구 의원실)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교육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 교육 홀대론이 불거진 가운데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 구성원 10명 중 6명은 교육부 폐지나 기능축소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발표한 교육분야 정부조직 개편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5.6%가 교육부 폐지나 기능 축소에 부정적으로 답했다. '매우 찬성' 응답 비율은 14.1%에 그쳤다

지난 1월 5일부터 14일까지 17개 시도 유·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교육기관, 전국 전문대·일반대·대학원에 설문을 배부해 응답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실시한 조사다. 학부모 5000명 이상을 포함해 학생·교직원 등 총 9233명이 응답했다.

강 의원은 "교육계 일각에서는 인수위원 교육계 인사배제가 교육부 폐지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서 "향후 교육분야 정부조직 개편은 사각지대 없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학교와 교육현장을 위해, 그리고 한국사회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교육구성원들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추진해야 한다. 차기 정부는 이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구성원들의 인식을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앞서 지난 17일 발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 분과 인수위원 3명 모두가 정보통신 또는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후보 단일화 전 주요 대선 공약으로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하고 교육부를 폐지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주요 교육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교육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합해 대폭 축소하는 방안, 심지어 부처 명칭에서 교육을 빼는 방안까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정부 수립 이후 정부 부처 명에서 '교육'이 제외된 사례가 없고, 세계 각국도 관할 부처 명칭에 교육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인선과 조직 개편 논의는 백년대계인 교육을 홀대하고 약화시키는 처사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인수위에 국·과장급 공무원 2명을 파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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