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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선인 세종시 첫 국무회의가 주목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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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3.22 14:23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첫 국무회의 세종시 개최는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서 찾을 수 있다.

청와대를 국민에 돌려드리겠다는 의지의 표현과 마찬가지로 제2집무실 설치 역시 국민과의 약속이행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부의장(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1일 오후 국회부의장실에서 충청권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러한 내용의 윤 당선인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한 첫 국무회의 개최 배경과 향후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를 더욱 강화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역 균형발전을 역점과제로 삼겠다는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본지는 이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 현안과 관련한 주요 정책과 공약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자 한다.

그 핵심은 재차 설명할 필요가 없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의사당 건립과 함께 청와대 세종분원 설치 문제는 당선인이 소신 있게 견인하되 그 구체적인 해법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후속 방안도 필수과제이다.

1차 이전 때의 불이익이 다시금 불거져서는 안 된다.

대전-충청권 유권자들의 선택은 정책과 공약에 대한 차기 정부의 신뢰에 초점이 모인다.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핵심사안이다.

이에 대한 첫 화답으로 여겨지는 세종시 국무회의 개최의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앞서 언급한 충청권 현안 과제에 대한 대전-충청도민들의 기대와 역할을 의미한다.

그 기대효과를 놓고 벌써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대전-충남·북 현안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이 나오고 있는 것도 그중의 하나다.

이른바 핵심 이슈로 드러나고 있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및 대전·충남 혁신도시조성 외에도 서산 민항 건설을 비롯해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등은 최대 현안 과제다.

현안 과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이 국비 지원을 통한 사업 가속화 과정 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도하 언론의 보도도 그 기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들 사업의 추진 상황은 향후 차기 정부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공산이 크다는 정치권의 반응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충청권이 정치력으로 힘을 받는 분위기이다.

한마디로 기대가 크다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그동안 정치권 측면 지원에서 소외돼온 대전 충청권의 현주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말 그대로 ‘충청 홀대론’은 지역 정가에서 풀어야 할 주요 과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관건은 정 부의장이 앞서 지난해 12월 발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핵심과제이다.

이 법안에는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부작용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설치내용이 담겨있다.

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확실한 입장과 함께 강한 설득과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 시점에서 대통령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와 함께 오는 5월 세종시에서 열릴 첫 국무회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를 시발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고삐를 더욱 죄어 추동력을 살려 나가는 일에 한 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은 대전·세종·충남·북 메가시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는 충청권 모두의 바람이자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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