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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선거 앞두고 상가업종 규제 완화 ‘만지작’ 빈축

수년간 상가 공실에도 형평성만 고수했던 시 왜?
최민호 국민의 힘 세종시장 후보 앞서 상가업종 규제 완화 등 내용 담은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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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4.21 14:29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 세종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수년간 상가 공실에도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으며 형평성 논란 잣대만을 고수했던 세종시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상가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빈축을 사고 있다.

시는 해제된 지역의 상가업종 규제 완화과정에서 분야별 의견 청취, 대안 마련을 위해 시민협의체를 구성, 2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행복도시에서 해제된 상가 중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역세권 상가와 수변 상가는 40%에 육박하는 높은 공실률을 보이면서 시민단체, 시의회 등에서 개선방안을 요구했던 지역이라고 했다.

이달 초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 ▲기초 현황조사 ▲업종 변경(안) 작성 ▲관련 기관 협의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 후 오는 10월쯤 최종 변경안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뒷북 행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년간의 공실로 인해 이미 많은 상가주와 건물주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물주는“그동안 여러 차례 건의를 했으나 시는 형평성 논란이라는 말로 일관했다. 그동안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던 시가 적게는 5년에서 많게는 10년 가까이 공실로 피해를 본 상가주와 건물주 등에게 선거가 돌아오자 회유책을 쓰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힐책했다.

한편 최민호 국민의 힘 세종시장 후보는 앞서 상가업종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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