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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6일 첫 국무회의 세종시 개최 의미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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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5.26 16:41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새 정부가 공약해온 첫 국무회의 세종시 개최는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당선인 시절부터의 공약 이행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청와대를 국민에 돌려드리겠다는 의지의 표현과 마찬가지로 제2집무실 설치 역시 국민과의 약속이행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앞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12일 오후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는 정족수는 채웠지만, 총리와 다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만큼 이번 세종시 개최는 실질적인 첫 국무회의인 셈이다.

"대통령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걸 지킨다는 뜻"임을 재차 강조한 대통령실 대변인의 추가 부연 설명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이미 국민에게 한 약속인 정식 세종시 국무회의 개최는 기존의 화상 국무회의와는 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단순한 장소 선택의 문제를 뛰어넘는 이른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첫 관문인지도 모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통해 확고한 의지를 거듭 표명해온 지 오래다.

이 시점에서 세종시 국무회의 향방은 대통령 제2집무실(세종집무실) 설치법 처리 등 ‘행정수도’ 진척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세종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겠다는 약속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것이 가시화되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세종시 첫 국무회의 개최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활짝 펴는 신호탄으로 그 의미와 함께 향후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향후 과제의 중요성과 역할은 재차 설명할 필요가 없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의사당 건립과 함께 청와대 세종분원 설치 문제는 보다 소신 있게 견인하되 그 구체적인 해법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후속 방안도 필수과제이다.

1차 이전 때의 불이익이 다시금 불거져서는 안 된다.

대전-충청권 유권자들의 선택은 정책과 공약에 대한 새 정부의 신뢰에 초점이 모인다.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핵심사안이다.

이에 대한 첫 화답으로 여겨지는 세종시 국무회의 개최의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앞서 언급한 충청권 현안 과제에 대한 대전-세종-충청도민들의 기대와 역할을 의미한다.

그 기대효과를 놓고 벌써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대전-충남·북 현안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이 나오고 있는 것도 그중의 하나다.

이른바 핵심 이슈로 드러나고 있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및 대전·충남 혁신도시조성 외에도 서산 민항 건설을 비롯해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등은 최대 현안 과제다.

핵심과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이 국비 지원을 통한 사업 가속화 과정 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도하 언론의 보도도 그 기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들 사업의 추진 상황은 향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공산이 크다는 정치권의 반응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충청권이 정치력으로 힘을 받는 분위기이다.

한마디로 기대가 크다는 것이다.

새 정부도 이 같은 여망에 화답할 시점이다.

26일 세종시 첫 국무회의 개최를 시발로 정 부의장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비롯해 크고 작은 핵심과제 이행의 추동력을 살려 나가는 일에 한 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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