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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교육감, 지방교육재정 축소 반대 입장 밝혀

주간업무보고서 밝혀..."교육비 부담 학부모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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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6.13 11:20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13일 주간업무보고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교육청 제공)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 축소는 막대한 교육비 부담을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예비부모에게는 출산을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라고 교부금 축소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13일 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에서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은 학생에게로 향하는 학생 성장의 밑거름”이라며 “최근 교부금이 늘어난 것은 교부금 자체 문제가 아닌 급격한 세수 증가에 따른 결과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주장은 단순한 경제 논리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학생 수가 줄어도 학급과 학교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예로 들며 “이번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방역과 학력 향상에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모두 경험했다”고 받아쳤다.

이어 ▲학교 건물의 내진 설계나 석면 제거 사업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고등학교 증‧개축과 교원 수급 문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감염병에 대응한 온오프라인 수업 환경 구축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4차 사업혁명에 대비한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거론하며 “막대한 교육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한다는 것은 교육을 뒷전에 둔 편협한 사고”라고 말했다.

또 “교육은 성장하고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모두 학생에게로 향하는 학생 성장의 밑거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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