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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청 광역鐵 1단계 사업 지연 배경-인수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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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6.26 14:15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민선 8기 대전광역시장 인수위원회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의 지연 가능성을 확인하고 지난 23일 관련 부서에 조속한 사업추진대책을 요구했다는 소식이다.

그 의미와 함께 향후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35.4㎞) 사업은 지난 2015년 11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한 최대 현안 과제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의 운영실태 감사 결과 예타통과 당시와 달리 대체 교통수단 건설사업(트램)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일부 중복구간(서대전역4~가수원4)이 발생해 수요예측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부로 통보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소요 예산의 대폭 증가 또한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른바 크고 작은 사업 지연이 예상돼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실제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의 수요예측 재조사가 시행되면 9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 착공 시기가 애초 올 하반기에서 내년 하반기로 1년가량 연기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와 맞물려 도시철도 1호선 환승역인 용두역 건설사업도 착공이 1년가량 늦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타당성 조사 없이 지난 4월부터 국가철도공단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한 대전~옥천 광역철도도 2021년 10월 기본계획 고시 당시 총사업비 490억원에서 500억원을 넘으면 타당성 재조사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애초 오는 2026년으로 계획된 준공 시기도 변동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 사업이 줄줄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져 우려가 크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꼼꼼한 사업추진을 통해 조속한 마무리를 주문한 이현 위원장의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같은 사업 지연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대전·충남·북 메가시티 조성으로 이어지는 충청권 현안 과제에도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대전시가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과 관련해 청주공항의 대전공항화 추진 의사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른바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공항 연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관건은 국토부의 의지이다.

그 핵심은 수도권 초 집중화와 지방소멸이라는 국토 불균형의 위기 속에 철도서비스 등 교통망 또한 경제성을 이유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작금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 배경에는 대전시-세종시-충남도-충북도가 지난해 11월 20일 채택한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합의문’이 자리 잡고 있다.

이 합의문에는 대전(신탄진)∼세종(조치원)∼오송∼청주 시내∼오근장(청주공항)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비롯해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추진, 충청 내륙권 도시여행 광역관광 개발사업 공동 건의, 충청권 실리콘밸리 조성 등이 담겼다.

이 같은 대전·충청권의 결속 의지 속에 주요 핵심사업의 연계추진은 충북의 최대현안인 제2 화물거점 공항 육성방안을 앞당기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의 원활한 조기 추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이는 대전-충청권 지역 균형발전의 마중물 역할로 그 필요성과 대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 중심에 대전시장 인수위의 역할과 위상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핵심은 앞서 언급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의 지연 가능성을 사전에 해소하는 일이다.

그 개선방안이 향후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 대전-충청권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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