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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포럼] 제헌절을 생각하며

류용태 대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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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7.14 17:08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류용태 대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7월엔 국경일 제헌절이 있다. 1945년 해방후 3년이 지난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었고 헌법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이 날을 국경일로 정했다. 제정헌법에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이러한 법이 있기에 개개인의 인권이 있고 대다수가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간다.

1987년 9차 개헌에 이르기까지 헌법을 수호하는데 많은 대가가 있었다. 잘 만들어진 법이라도 정권을 잡은 자들의 권력욕이 헌법을 유린하던 시절이 있었다. 1공화국 이승만 정권에서는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의 항거로 4.19의거를 통해 헌법을 수호했다. 박정희 정권의 3, 4공화국은 소위 유신헌법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경우도 있었다.전두환의 5공화국 정권은 정당성을 잃은 채 법을 짓밟곤 했다. 노태우 정권의 6공화국인 1987년에 전국민의 시위로 9차 개헌을 단행해 지금과 같은 대통령 5년단임제가 성사됐으며 민주주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전세계가 최단기간에 민주주의를 성사시킨 나라로 우리나라를 손꼽고 있다.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잠시 회고해보면 1987년도엔 대학생활 4학년을 보내고 있을 때였다. 취업준비로 학교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곤했다. 특히 그 해는 전국 대학가에서 데모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조용하던 대전도 불같이 번지며 최루탄을 쏘는 경찰에 맞서 연일 데모를 벌였다. 아마 당시 최루탄가스를 안맡아본 학생이 드물 정도였다. 나 역시도 공부를 하다가 데모광경을 지켜보게 되고 대전역까지 40명, 일명 특공대를 모집한다는 소리에 합류해 대전역까지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달려갔었다. 유성에 있는 충남대생들은 3000여명이 스크럼을 짜고 대전역까지 왔었다. 엄청난 인원들이 대전역에서 지금 옛 도청까지 꽉 찰 정도였다.그날이 6월 10일였다.그리고 6월 29일에 6.29선언이 터져나왔다.

그후론 개헌없이 데모도 거의 사라지지 않나 싶다. 그리곤 지금껏 자유가 만끽하는 민주주의 꽃밭에 살고 있다. 대한민국은 인권을 최대한 보장 하는 나라다. 부모라 하더라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함부로 매질을 하거나 욕설을 해도 안된다. 선생님도 학생들에게 함부러 체벌을 가하거나 차별해선 안된다. 직장 상사도 부하에게 욕하고 갑질해도 안된다. 대한민국은 인권 선진국이다.권위적인 시절에 일생을 보낸 선배님들의 하소연도 있지만 그동안 법도 많이 바뀌고 세상도 상전벽해처럼 변했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

이른바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등에 업고 전·현직 대통령 사저에서 연일 시위를 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볼썽 사납다. 확성기를 틀어대고 그들이 토해내는 구호는 차마 입에 담기도 겁난다. 거기에 돈벌이로 유튜브들이 극성을 부린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이런 자들에게 후원하는 사람들도 한심하기 그지 없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표현의 자유는 손질을 해야 한다. 그동안 묵묵히 민주주의를 지켰던 수많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최소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이번 제헌절에 깊게 생각해 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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