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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여·청양 ‘특별재난지역’ 선포 의미·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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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8.23 16:31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충남 부여군과 청양군이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는 본지 기사는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발 빠른 정부의 위기 대처방안이 눈길을 끈다.

전날 오후 6시까지 NDMS(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도내 잠정 피해는 총 1145건(공공시설 814건·사유시설 331건), 366억원에 달한다.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이중 부여군은 193억원, 청양군은 121억원의 재산 피해를 보았다.

이는 국고 지원대상(24억 원 이상)과 특별재난지역 기준(60억원 이상)을 초과한 수치다.

이 같은 피해 상황을 고려할 때 부여군과 청양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또 하나는 도가 건의 중인 보령시 청라면의 추가지정이 주요 과제로 손꼽힌다.

보령시 관내 피해액 29억원 중 청라면은 18억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읍면동 기준인 7억5000만원을 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돼야 하는 이유이다.

관건은 앞서 언급한 2가지 과제 외에도 효율적인 후속 대안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충남을 강타한 수해 피해복구는 말처럼 간단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내 비 피해 접수는 모두 1000여건에 달한다.

그로 인한 수재민들의 고충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장마철 피해가 이어지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집중호우가 수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게릴라성 집중호우는 예측을 불허한다.

이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다.

기상이변 속에 우리나라도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구온난화로 태풍의 이동속도가 느려지면서 한국이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받게 될 것이라는 영국 과학전문지 '네이처’의 연구발표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기상청은 매년 가속화되는 지구온난화로 한반도에서 이례적이고 강력한 태풍을 자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지금도 3년 전 천안 등 충청지역을 할퀴고 지나간 물 폭탄의 후유증을 지적하고자 한다.

최악의 호우피해를 입었지만, 아직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수해복구는 타이밍이 최우선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시기를 놓치면 주민들의 고충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서두에서 밝힌 부여 청양을 비롯한 충남권의 수해복구에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이유이다.

동시에 향후 발생할 소지가 있는 상습 침수지역의 하수구 배수 실태와 축대, 노후 가옥 등 붕괴 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보완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하천제방, 산간절개지, 공사 현장 등 피해를 키우는 모든 요인 또한 다각적인 후속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사후 대책에 온 힘을 기울인다 해도 이미 발생한 수해는 약방의 감초인 양 우리 주변을 짓누를 것이다.

그럴수록 상습 수해 지역의 복구는 한시도 늦춰서는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22일 단행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그 의미와 함께 향후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 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액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피해 발생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나 정부와 광역단체의 위기관리에 따라 얼마든지 주민들의 수해 민원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수해복구 또한 이 같은 자세로 임하면 피해 주민들의 고충도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예방과 동시에 보다 원활한 수해복구 대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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