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과 함께 오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긴급간담회 ‘윤석열 정권의 공공기관 말살정책과 연구현장의 문제’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공공기관 긴축 정책이 과학기술계와 연구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기능·정원·조직 축소 ▲예산 절감 ▲출자회사 등 자산 정리 ▲복리후생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한 전체 공공기관에 하달했다.

이에 따라 연구 현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기재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출연연을 비롯한 연구기관들도 획일적인 목표치에 맞춰 기능·정원을 축소하고, 연구소기업을 포함한 자회사들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복리후생 축소로 노사 갈등, 연구원 사기 저하도 우려된다.

조 의원은 연구기관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지침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연구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이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조승래 의원은 “기재부는 연구기관 특성을 무시한 채 밀실에서 연구 현장 옥죄기를 강행하고, 과기정통부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연구기관의 정체성은 허울만 남고,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는 뿌리부터 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