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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민선8기 첫 국감 돌입 속 대전·세종·충남북 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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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0.04 16:26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지역화폐 ‘온통대전’, 주민참여예산제, 트램 사업비 등 논란
홍성 모 중학교 여교사 촬영 사태로 교권침해 심각성도 부각
충북, 세계무에마스터십 지원중단, 도청 차없는 거리 논란 될 듯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5월10일)과 민선 8기 자치시대 개막(7월1일) 후 첫 국정감사가 4일 막을 올리면서 대전,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국감에 관심이 쏠린다.

5년만에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정국 속에 민생을 내세우면서도 이번 국감을 지난 문재인 정권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규정,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든 진보 정권의 과오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야당에 각을 세우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이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취임 5개월만에 국정을 불안으로 내몰며 총체적 무능을 드러낸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겠다고 벼르며, 경제 위기 속 민생을 챙기는 대안 야당으로의 모습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재선)은 “올해 국감은 지난 정부의 공과를 명명백백히 밝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초선)은 “직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 직행하는 시대역행적인 일이 벌어진 이후 첫 국감인 만큼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충남에선 대전시와 대전경찰청이 오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 충남대, 충남대병원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 대상에 포함됐다.

대전시의 경우 기본설계 후 사업비가 2배 이상 증액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문제, 민선 8기 출범 후 내년 주민참여예산제 규모를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반토막을 낸 것과 ‘축소냐 폐지냐’의 갈림길에 선 지역화폐 ‘온통대전’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전경찰과 관련해선 21년만에 진범이 검거된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사건의 억울한 용의자 3명에 대한 강압수사 논란, 최근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웃렛 화재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부각된다.

세종시의 경우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해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충북도가 반대하는 최민호 시장의 KTX 세종역 추진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선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도중 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여교사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동영상이 퍼지며 그 심각성을 여실히 표출한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 문제, 제77주년 광복절이었던 8월 15일 밤 기습적으로 충남대 캠퍼스 안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 논란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4일 오전 도청회의실에서 열리는 충북도 국감은 2년 만이다. 과학기술부 장관 출신의 김영환 지사 역시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첫 국감이어서 만만찮은 신고식이 될 수도 있다.

야당에선 전임 이시종 지사가 설립한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지원 중단 결정 과정과 육아수당과 농업인 공익수당 등 현금성 복지공약의 일부 후퇴에 대해 따질것으로 전망된다. 노사 대립 양상을 빚었던 '차 없는 도청' 도 쟁점이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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