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20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경찰청 국정감사에서 '1인 가구 성폭력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김웅 의원은 "요즘 대전에서 스토킹이나 성폭력 범죄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특히 1인 가구가 밀집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범죄 발생률이 2배에서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이 1인 가구 비중이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고, 전국에서 범죄 위험도가 4위다. 게다가 고위험 구역 1, 2등급에 속하는 지역이 많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시 데이트 폭력 범죄 신고 건수 또한 2000년도 529건, 작년에는 2300건으로 4배가량 늘었다"며 "신고 대비 검거율이 30.9%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스토킹처벌법이 나오고 난 뒤에도 시에서만 올해 8월까지 217건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계획 등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데이트 폭력 사건만 해도 벌써 2000건이 넘는데 별도의 팀이 있는 게 아니고 여청수사팀과 강력팀에서 담당한다"며 "119명의 직원들이 전담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현재 1인 가구 같은 경우, CCTV, 창문 잠금장치 등의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전봉민 의원은 옛 충남도청 향나무 훼손과 관련해 허태정 전 대전시장을 소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전 의원은 "옛 충남도청사 향나무 무단 훼손 사건을 9개월 동안 수사했는데 임기제 공무원 1명과 실무진 4명만 검찰에 송치됐다"며 "허태정 전 시장은 소환, 서면 등의 아무런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경찰은 정치 권력의 부분에서 중립성을 지켜야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진석·이해식 의원은 21년 만에 국민은행 강도살인 피의자를 검거한 경찰들을 칭찬하며 누명을 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 청장은 "경찰로 인해 피해보신 분들께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강압 수사 관련해서는 양쪽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