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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만 유성구의원 "복지 분권·자치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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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0.23 15:50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송재만 의원.(사진= 유성구의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 유성구의회 송재만 의원이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적정 제공을 위한 유성구 복지의 자치화에 대해 구정질문을 했다.

21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 의원은 "해마다 사회복지비용은 증액 편성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 증가는 정체되고 있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며 "건전한 복지재정의 기반 확립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책임 있는 재정분담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전국적·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지방정부는 지역밀착형 복지서비스 사업을 재량적·선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복지재정 분담체계를 이루어야 한다"며 "'자치복지특별회계'의 운영과 노인복지기금의 '사회복지기금'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용래 청장은 "노인복지기금은 절차상 사회복지기금의 운영 기반 마련 후 노인복지기금을 흡수·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복지의 자치화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인미동 부의장도 '구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인 부의장은 '구 복합문화예술 공간 설립 추진'에 대해 "제 기능을 상실한 유성 유스호스텔 부지에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복합 문화공간조성을 촉구해 왔다"며 "앞으로 구 문화인프라 확충의 기반 시설이 될 복합문화예술공간 사업의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성문화재단 설립'에 대해 "유성문화재단 설립 연구용역을 통해 유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고용 및 소득 창출에 기여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했다"며 "문화재단은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동시에 활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유성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계획과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청장은 "복합문화예술 공간 설립은 현재 구 유스호스텔 부지에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공연장, 전시장, 문예창작공간 등의 시설을 갖춘 복합문화예술센터 조성을 계획중에 있으며 유성문화재단 설립에 있어서는 출연기관 추가 운영에 따른 부담, 운영예산의 절감 및 정부의 정책 기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미희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살률'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대전의 자살률은 전국 광역시 중 1위이며 2016년에 비해 지난해 대전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살 상담건수가 세배이상 증가한 것은 위기 상황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자살생존자 등 자살 유가족들을 적극 발굴해 그들을 위한 치료 방안을 모색하고 자살 예방 교육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물론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는 노력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차원의 대책·향후 계획 등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우리 구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 예방 서비스 제공, 자살예방 교육 등 사회적 자살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해 왔다. 앞으로 카카오톡 심리상담, 찾아가는 심리서비스와 같이 청장년층 대상 맞춤형 정신건강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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