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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족쇄 풀리는 세종… 효과는 글쎄?

이달 규제해제 예고... 금리상승 여파 약효는 미미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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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1.01 17:14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 세종시 항공사진 (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지방 유일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는 세종이 이달 규제 해제가 될지 주목된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경기 하강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이달 열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완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상황에서 사실상 남은 것은 서울과 경기, 세종 지역인 만큼 어느 정도로 규제가 풀리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이미 침체기에 들어섰고, 금리 상승으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있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한국부동산원과 지역업계에 따르면 세종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올 들어 10월 24일 현재 누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9.40% 하락했다.

이는 전국 시도 중 최대 하락폭이며, 전국 평균(-2.49%)보다도 큰 폭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좀처럼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전세가격 변동률 역시 올 들어 12.61%나 추락하며 전국 유일 10%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금리 및 집값 하락으로 주택 거래 절벽이 심화되자 정부 차원의 연착륙 대책을 모색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열린 주정심에서 대전, 충남 등 지방 대부분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만큼 다음 차례는 서울과 경기, 세종 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는 세종이 주정심에서 규제완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세종의 규제지역 해제가 이뤄지면 거래 숨통이 트이면서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폭락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집값이 단기간에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11월 조기 개최하겠다고 밝히면서 세종시 등이 해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향후 부동산시장 침체 우려감이 다소 안정화 될지 효과는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세종지역 규제가 해제되면 일부 실수요가 살아나면서 지금과 같은 하락폭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금리가 급등하고 있고 자산시장 거품이 빠지고 있어서 집값이 상승세로 재반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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