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은 9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애도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잊을 순 없는 일”이라며 재발 방지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계 전문가들과 국민 안전 사회와 재발 방지책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어디부터 어떻게 수습할지 걱정”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지혜롭게 극복한 국민들이 있었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순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정조사니,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저희는 정치적 판단이나 입장을 떠나, 이건 인재(人災) 아니냐. 그렇다면 늘 다짐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법규가 미비하다고 하지만, 이건 법규 이전의 문제”라며 “현장에서 사전에 예측하고, 많은 시그널이 있었다. 적절히 대처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그 모든 걸 포함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사고를 반복하지 않도록 고치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걱정하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 사회와 좌장은 정상만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장이 맡았다. 또 방기성 경운대 안전방재공학과 교수, 정태성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박사,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장, 박상융 변호사,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대안 모색 및 정책 방안’을 놓고 자유 토론을 벌였다.

방기성 교수는 “대형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재난관리 시스템 개편 방안이 제시됐으나,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기적 대책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방 교수는 “이번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군중 관리(crowd management)’에 대한 매뉴얼 작성 등 1차 대책 마련은 단기간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재난 유형, 규모에 관계없이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국가재난관리 체계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창삼 교수는 법적·기술적 조치를 포함한 ‘인파 관리의 기본원칙(안)’을 제언했다. 법적 조치로는 지자체의 경우 지역별로 상시 밀집도가 높은 지역과 행사(장소)를 사전 지정 고시하고, 고시 예정이 높은 밀집도 예상 지역에 지자체별 지역별 흐름(동선)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경찰청과 소방청 등 지자체와 협업 기관을 명시토록 한다.

기술적 조치로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기술(CPS) 도입을 통해 과학적인 밀집 인파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 및 연구를 통해 최소 경보 기준 산출 후 가이드라인을 작성한다. 이밖에 지방 인파 관리 기본계획 작성 사례(시범적용) 연구를 통해 지자체에 배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상융 변호사는 경찰 대응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박 변호사는 112지령실 지령, 조치 내용 모호성(혼잡, 인원 통제)과 지령실 관계자에 대한 신고, 조치 교육이 배치 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혼잡 경비 관련 대응 훈련이 없었고, 매뉴얼 등이 현장에 맞지 않았다는 점, 파출소 현장 인력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박 변호사는 “112와 119 무선망 통합, CCTV 관제센터를 통합하고 파출소 출동 시 ‘버디 캠’ 촬영 후 112지령실로 영상을 송출해 현장을 보며 지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파출소 현장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경찰 보고 지휘 체계의 단순화, 경찰 지휘관 112 신고 무선망 항시 청취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