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0일 여성가족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한목소리 냈다.

이철수 의원(국민의힘·당진1)은 먼저 “언론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건·사고 소식을 자주 접한다”며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과 관련해 교육청과 협업하는 사항이 무엇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홍은아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교육청과 학교 폭력 예방과 관련한 협의회를 같이 구성·운영 중이고,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폭력에 대해 상담요청이 오면 센터와 연결해주고 있다”며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케어 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는 반면,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철수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진로와 국가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도는 향후 이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했고, 홍 정책관은 “교내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예산 대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1인당 투자비용이 크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연희 의원(국·서산3)은 이어 “2022년 기준 도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인원은 2242명인 반면, (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인원은 연간 5~6명에 불과하다”며 “실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인원이 많은데, 수당 지원 대상이 적은 것은 까다로운 신청 자격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연희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센터 퇴소 3년 전 2년 이상을 이용해야하고, 직전 1년은 연속으로 이용해야 수당지급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며 “실제로 청소년들이 2년 동안 센터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어려워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 여성가족부에 지속적으로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타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연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민규 의원(국·아산6)은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예산집행률이 2021년도 0%, 2022년도 22%에 불과하다. 이는 까다로운 신청 조건 때문인데, 별도의 충남형 정책으로 나아가실 계획이 있냐”고 물었다.

홍 정책관은 이에 “도 자체적으로 지침을 개정하는 부분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 중 국비에 의존하는 부분을 택했다.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했고, 지 의원은 “국비에 의존하는 것 때문에 필요한 청소년들이 지원 받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했다.

지 의원은 이어 “청년과 청소년의 나이대가 겹치는데, 청소년들이 청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의 연계성을 강화해주셨으면 한다. 가령 센터 퇴소 이후 기업의 취직과 연계하고, 취업 이후 내일채용공제를 연결해주는 등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