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노다은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교육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나선다.

이는 초·중등 교육 예산에서 3조여원을 떼어내 대학과 평생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과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약 11조 2000억원으로, 고등·평생교육 분야 기존 사업 중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에서 약 8조원을 이관한다.

교육세 이관 등으로 확보되는 약 3.2조원 추가 재원은 고등·평생교육 4대 주요 방향에 따라 집중 투자한다.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뒤받침 하고자 현재 1조원 규모의 포괄적 방식 일반재정 지원을 1.9조원으로 확대하고, 인건비·경상비 사용을 일부 혀용하는 등 집행 자율성을 높인다.

지방대학이 특성화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혁신계획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약 5000만원 규모의 별도 추가 지원 트랙을 신설한다.

또 대학·지자체·지역산업·혁신기관 협력지원사업도 비수도권 전역으로 늘리는 등 지방대학이 '지역 혁신의 허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국립대의 노후시설·기자재를 전부 보수·교체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5조 2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석·박사 과정생들의 안정적인 연구 여건 조성을 위해 연구지원금 단가를 월 30만원 일괄 인상한다.

최상위권 대학원생들에게는 국제기관·해외연구자와 공동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특히 특별회계 예산은 초·중등 미래교원 양성에도 쓰인다.

국가 차원에서 약 3000억원 규모의 교원 양성·연수 과정을 지원하고, 미래 핵심분야 역량 제고를 위해 초·중등 교원 재교육 전문강좌를 개설한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내년부터 신설될 수 있다.

정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등과 함께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안·예산안 관련 논의를 긴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해 교육청·지자체 등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역인재양성, 교원 재교육 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