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중소기업 단체들이 정부에 주 52시간제 등 노동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중소기업 대표와 근로자들은 노동 규제 완화와 경영난 해소를 위한 현안 과제 20여건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 체계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인력 사업장별 고용 한도 확대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최소화 개편 등을 요청했다.
구경주 이플러스 대표는 “30인 미만 영세기업은 유연근무제나 신규 채용으로 주 52시간제를 대응할 여력이 없다”면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라도 있어야 부족한 인력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노사 모두가 원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현재 주 12시간 단위 연장근로 체계를 최소 1개월 단위로 유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제도 결정기준 개선 및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수준 완화 등의 현장건의가 있었다.
이 장관은 “주52시간제 등 경직적인 노동 규제가 업계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면서 “업계의 어려운 상황과 절실한 목소리를 관계기관과 국회에 꼭 전달해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