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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지속 추진"

충남도 7일 지원 철회 입장 밝혀...내년 도 부담금 포함 316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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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2.10 11:01
  • 기자명 By. 유솔아 기자
▲ 충남교육청은 9일 충남도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중단과 관련해 ‘기존대로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충남교육청은 9일 충남도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중단과 관련해 ‘기존대로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도 교육청은 도의 일방적 지원 중단에도 저출생 위기 극복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건강하고 행복한 유아교육을 위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내년부터 도가 부담하던 63억 원을 포함해 약 316억 원을 유아교육비 지원에 투입할 예정이다.

도는 앞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철회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는 2018년 당시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유치원 무상교육 시대를 열겠다며, 표준유아교육비에서 정부 지원액을 뺀 월 15만7600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다.

2020~2021년 도와 도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재원 중인 만 5세를 대상으로 각각 40%, 60% 분담해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만 3~5세 원아로 확대해 도 20%, 도 교육청 80%씩 분담했다.

하지만 도는 민선8기 들어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도는 이같은 이유로 사립유치원은 도 교육청의 고유 사무이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아교육비 차액을 분담 지원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충남이 유일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더불어 도는 지방채 증가에 따라 재정여건이 악화된 반면, 도 교육청의 경우 전출금이 지난 2001년 대비 올해 3.8배 늘었다는 점을 제시했다.

다만 도는 이를 어린이집 지원 강화 사업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240억 원 규모 사업비를 내년 366억 원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표준보육료 전액 지급 ▲정부지원 어린이집 유아반 교사 인건비 100% 지원 확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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