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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신규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지자체 운영 가능(?)

천안5산단 폐기물매립장, 쓰레기 전국서 몰려와도 대책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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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2.25 13:1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성남면주민, 27일 오후 기자회견 및 투쟁궐기 거리집회 예고

23일 성남주민 20여명이 참석한 주민총회 자리에서 성남면주민자치회 박정규 회장이 27일 기자회견과  투쟁궐기 거리집회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천안5산단 폐기물매립장은 환경부와 금강유역청의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친다 하더라도 대재앙 등 비상시에 폐기물 관리를 철저하게 하려면 국가와 지방정부가 나서야 하는 바 민간업체에 무조건 맡길 수는 없다."

24일 김태흠 충남지사는 쓰레기매립장이 인근주민과의 마찰이 심화되는 등 반발과 갈등에 “민간업체가 아닌 국가, 지자체가 관리·운영을 위해 폐기물 관련 법안 개정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준비하고 환경부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 5산단지정폐기물 매립장추진업체가 최근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하자 천안교육지원청이 ‘신청지와 학교와의 이격거리를 실제측량 아닌 마우스 클릭으로 199.81m’로 적시, 발송사실이 전해(본보 8월 1일, 18일, 30일, 9월 5일, 6일, 12월 23일자 6면·보도)지면서 또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성남면주민자치회 박정규 회장은 오는 27일 오후 기자회견과 함께 “필사즉생의 결단으로 우리고향 우리가 지켜내겠다”는 표어를 내걸고 투쟁궐기 거리집회를 예고했다.

박 회장은 “역대 시장과 공무원이 성남면을 만만히 여겨 동네가 공장난립지대가 됐다”며 “천안시의 음흉한 꼼수에 피맺힌 절규와 함성으로 천안시를 응징하자”며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주민들은 “친환경첨단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아파트와 친환경 업종을 유치하겠다고 홍보하고는 공동주택 부지 1만2000평을 주민 몰래 화학단지로 업종을 변경시킨 뒤 그 자리에 어마어마한 양(91만톤)의 악성 폐기물이 들어오게 만들었다"며 천안시를 성토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현행법은 의무적으로 산단 내 지정 외 폐기물시설을 갖춰야 되기에 민간업체가 전국의 쓰레기를 받아도 막을 수 없어 미래를 위한 준비를 위해 환경부와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업체에 운영을 전적으로 맡기게 되면 전국의 쓰레기장으로 전락되는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면 전국의 쓰레기를 받아도 지역민과 협의해 메리트를 줄 수 있다"며 해법을 제시했다.

따라서 “폐기물 매립장 산업단지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지가 되어 법과 규정 측면에서 반대는 한계가 있어 풀어나가야겠지만 향후 산업단지 조성 시 신규폐기물처리 민간업체 운영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켜야 한다”고 향후 계획을 덧붙였다.

현재까지 4~500억 원이 투입된 5산단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대해 천안시도 자체운영을 검토한 결과 2배 이상의 예산투입이 예견되면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천안 5산단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해온 ㈜넥서스에코텍은 지난 11일 사업계획서 및 환경영향평가 본안,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금강유역환경청에 접수하고 천안시에 착공연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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