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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청 광역철도 예타 신청, 그 의미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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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08 12:36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광역철도 조성과 관련, 상반기 중 여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는 소식이다.

국토부가 충청권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3대 추진전략 19개 과제의 핵심사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충북도 청사에서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이택구 대전시 부시장과 함께 국토교통부-충청권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시대 구현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른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수요에 기반하는 정책 추진체계가 선결과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중심에 대전시, 세종시, 충남-북 ‘지역균형발전 및 충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이 자리 잡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제2집무실, 세종의사당 건립과 함께 행복도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행복도시 기본계획 개편에 착수한다.

이를 가속할 대전-세종-충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는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동시에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사업은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추진되며 그 결과에 따라 충청 서해안이 KTX로 연결되는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서해안권 교통편의 향상은 물론 서해안 관광 활성화에도 획기적인 모멘템이 될 것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청권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힘을 모아 함께 추진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에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오랜 염원인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사업' 본격화가 주요 핵심과제로 재차 주목받는 모양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과제는 향후 눈에 보이는 성과와 정부-지자체 역할을 의미한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이를 핵심공약으로 건의한 것도 그 일환이다.

그 배경에는 앞서 언급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빼어놓을 수가 없다.

수도권 일극 중심의 국가 발전체계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이를 실질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후속 대안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앞서 언급한 '대전-충청권 광역철도 구축사업'이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그 이면에는 정부의 세종시 행정수도완성과 국회 이전, 충청권 메가시티 공동합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충청권 4개 광역 축인 대전·세종·충남·북을 하나로 묶는 이른바 ‘초 광역화’ 구상은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그 핵심은 수도권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 550만 이상의 충청권 생활-경제권 구축을 의미한다.

이는 인구와 자본의 수도권 밀집에 따른 크고 작은 부작용 해소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인구유출과 기업투자 감소 등 국가의 불균형 문제가 지역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지적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본적인 행정구역을 그대로 둔 채 생활·경제기능을 연결하는 개념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그 중심에 충청권 광역철도사업이 자리 잡고 있다.

단순한 상징성을 떠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획기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동시에 향후 4개 시·도를 아우르는 교통, 문화, 교육, 복지 등 각종 사회 인프라 구축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모두가 단순한 구호나 정치적 제스처가 아닌 대전·세종·충남·북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일이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촉매 역할이 기대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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