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지난 12월 관계부처 대책회의 열어 최종 결정
김 의원, "국무조정실과 꾸준히 논의 …군납농가 숨통 트여"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군 급식 수의계약 공급 비중이 2024년까지 70%를 유지하게 됐다.

김종민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더불어민주당 충남 금산·논산·계룡)에 따르면 군 급식에서 농협이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당분간 70%를 유지하게 됐다.

당초 국방부는 2021년 군 부실 급식 문제가 대두되자 바로 ‘군급식 종합대책’을 발표해 군 급식에서 수의계약 물량 비율을 2022년 70%, 2023년 50%, 2024년 30%로 감축하고, 2025년부터 전량 경쟁 조달하겠다고 밝혔었다.

2022년 국방부는 급식 수의계약 물량을 전년 대비 70%로 줄였고, 나머지 30%는 각 부대가 조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한 경쟁입찰로 납품받았다.

그러나 국방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연 1조2000억원 규모 군납 시장이 대기업과 외국산 농축산물로 대체되면, 기존 군납 농가들이 갑작스럽게 판로를 잃으며 도산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군 부실 급식이 논란이 되자 책임을 국방부와 군 내부의 시스템이 아닌 농협 등 군납 농가에 돌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가 군 급식 조달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축산농가들은 신선한 국내산 축산물을 군 장병들의 식탁에 공급할 기회를 순식간에 타의에 의해 잃게 됐다”며 국방부의 성급한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무조정실과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협중앙회 등 부처와 관련 단체들이 모여 지난 12월 19일 ‘군 급식 개선대책 상황점검 회의’를 열어 군 급식 식자재 수의계약 비중을 전국적으로 2024년까지 70%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종민 의원은 “국방부가 추진하겠다던 경쟁 입찰방식만으로는 대기업·외국 농산물과 국내 농가들이 경쟁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군납 농가들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한 국무조정실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국방부의 갑작스러운 조치에 농가들이 손실을 덜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국방부 등과 여러 차례 소통하며 다방면으로 노력했다”며, “국방에서도 군인들은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지역 농가는 안정된 판로를 제공받는 지역 상생의 가치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이후 군 급식 공급체계가 공개입찰로 전환되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군 급식 식자재 수의계약 비중 유지 종료 전까지 남은 기간 군납 농가들과 국방부 간의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