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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청 초 광역화 선택 아닌 필수, ‘특자체’ 설립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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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01 11:41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충청권 4개 시·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식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설립은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 핵심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해소에 초점이 모인다.

이른바 주도적인 충청권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이다.

지난달 31일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들이 8자 협약을 체결하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한 상호 협력 및 지원 약속도 그 일환이다.

합동추진단은 ▲특별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규약 제정 ▲초광역 사무 발굴 ▲국가 이양사무 발굴 ▲특별지자체 의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 ▲대외협력 등 충청권 초광역 협력에 필요한 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기존 지자체 간 협력·공조를 넘어 보다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 동반 상승효과를 꾀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눈에 보이는 성과와 정부-지자체 역할이 핵심 관건으로 주목받는 이유이다.

이른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충청권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상생 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초광역 협력 추진기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한 향후 역할은 자명하다.

그런 관점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는 그 의미와 함께 주요 핵심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그 핵심은 국가 균형발전성과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른바 수도권 일극 중심의 국가 발전체계로는 민선8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다시 말해 전국 다극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은 시대적 흐름인 것이다.

그 의미와 향후 기대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 이면에는 정부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 이전, 충청권 메가시티 공동합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충청권 4개 광역 축인 대전·세종·충남·북을 하나로 묶는 이른바 ‘초광역화’ 구상은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그 핵심은 수도권 집중에 대응키 위한 인구 550만 이상의 충청권 생활-경제권 구축을 의미한다.

이는 인구와 자본의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크고 작은 부작용 해소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인구 유출과 기업투자 감소 등 국가의 불균형 문제가 지역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지적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아직은 출범 초기 단계지만 이를 재차 확인했다는 점에서 진일보된 성과로 여겨진다.

실제로 4개 광역단체장이 메가시티 안건에 이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를 공표한 것은 단순한 상징성을 떠난 가시적인 진전이 아닐 수 없다.

향후 4개 시·도를 아우르는 교통, 문화, 교육, 복지 등 각종 사회 인프라 구축을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구호나 정치적 제스처가 아닌 대전·세종·충남·북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일이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지는 앞서 “충청권이 국가의 중심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거대도시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 거대도시의 핵심에는 서두에서 밝힌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시점에서 “메갈로폴리스를 만들고 지자체 간 기능별 특화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야 생존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관계자들의 지론을 떠올린다.

결론적으로 말해 4개 시·도를 하나로 묶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충청권 광역화구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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