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설재영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피해자 대부분이 2030 청년세대,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이 그 대상이어서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설 의원은 그 대안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 확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른바 국토교통부가 피해자들에게 법률상담, 금융지원, 임시거처 등 종합적인 피해 지원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전국 확대를 의미한다.

동시에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역시 공조체계를 명확히 해 피해자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 등 추가 범죄 피해 예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설 의원은 오는 8일 대전 서구의회 제274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주제로 건의안을 발표한다.

이는 부동산 종합정보, 거래현황, 내가 원하는 아파트 찾기, 나 홀로 계약서 작성, 부동산 시장 동향, 주택 시세 나 홀로 계약서 작성 등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 정보광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대전시가 지자체 차원의 부동산 정보제공이 턱없이 부족한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서울처럼 부동산 정보광장이 개설되면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한 실거래가를 비롯해 도로공사 등에 대한 위치와 진행 상황 등 사업추진 현황, 아파트 단지에 대한 공용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 관리비 현황 등도 확인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민감한 시점에서 부동산투기 예방과 왜곡된 가격정보로 인한 피해방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 아파트 분양가 뻥튀기를 통한 시장 교란의 피해가 고스란히 선의의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허위 매물 등 크고 작은 정보 왜곡 또한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핵심사안이다.

그 배경에는 고금리, 집값 하락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금리 상승과 집값 하락세의 영향으로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계속 늘면서 그 부작용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향후 2년간 집값이 10% 이상 하락하면 대전의 경우 전셋집 5건 중 1건이 ‘깡통전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지난달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주택금융리서치 제28호’에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자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9월까지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액은 6566억원에 달한다.

통상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과 주택의 매매 가격이 유사한 수준이 되거나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의 합이 매매 가격을 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임대인이 집을 팔더라도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남아 있기 마련이다.

앞순위 임차인 정보나 체납정보 확인권 등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전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민감한 시점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그 대응방안의 중요성과 역할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관건은 이를 체계적으로 수습할 특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런 관점에서 서의원의 대안촉구는 그 의미와 함께 향후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대전시의 실질적인 대안에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