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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시장의 규제완화강조가 주목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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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08 15:44
  • 기자명 By. 유영배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각종 규제 완화와 관련, 독자적인 정책추진을 재차 강조해 그 배경과 함께 향후 성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주 대상은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언급한 대청호와 이미 제시한 안산산단을 의미한다.

전자의 경우 지난 6일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함께 대청호 규제 완화를 강조한 데 이어 2번째 언급이다.

그 핵심은 대전과 인접한 대청호는 모두 오염수가 들어갈 수 없도록 차집관로가 설치돼 있는데도 이를 규제만 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는 유럽처럼 호텔도 짓고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등 환경도 사람과 같이 어울려야 한다는 여운을 남겼다.

결론적으로 말해 지방정부 역량이 과거와 다른 만큼 이제부터는 법 테두리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해제범위 내에서는 모두 풀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대전 안산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이하 안산산단) 조성사업의 최대 관문인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놓고 설왕설래가 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

여기서 말하는 설왕설래는 이미 예고된 적절한 그 해제 시기가 포함된다.

이른바 방사청 사업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올 가능 여부이다.

모든 여건이 갖춰진 만큼 조속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사안의 시급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하나는 그 당위성과 향후 역할에 초점이 모인다.

GB 해제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연내 해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긍정론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미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안산산단 GB 해제 입안은 현재 협의 중으로 중앙부처 협의가 끝나면 마지막 단계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 절차만 남겨지게 된다.

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안산산단의 올 GB 해제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낙관은 금물이다.

과거 타 시도의 전례를 비추어볼 때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통상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번에 원안 가결이나 조건부 가결을 해주는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최대한 빨리 중도위 심의를 거쳐 사전에 보완과 수정 기간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대전시 입장에서는 그 적정 시기를 3월로 보고 있다.

현재 대전시는 우여곡절 끝에 방위사업청 이전까지 확정되면서 시 당국이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국방산업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이는 자타가 인정하는 최대 현안 과제다.

여기에 방사청을 중심으로 하는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한 안산산단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인이다.

조속한 GB 해제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이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제2의 도약을 내건 시 당국으로서 지역 일자리창출과 구체적 성과는 최대 핵심과제이다.

동시에 7일 이 시장이 언급한 지방정부만의 독자적인 힘을 길러야 한다는 주장도 이와 무관치 않다.

대전의 경제적 규모를 키우기 위한 크고 작은 규제가 완화돼야 첨단 및 자연 도시의 미래를 열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그의 말대로 더 이상의 주민피해나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최적의 방안은 시대적 흐름인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한 시 당국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받는 이유이다.

그런 관점에서 앞서 언급한 대청호와 안산산단의 제반 사안을 직시하고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크고 작은 해법이 무엇인지 최대 관심사이다.

그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방안의 효율성과 이를 겨냥한 시 당국의 정책방향과 관련, 재차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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