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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판매제한 거리, 대전시 80m로 확대될듯

21일 구청장협의회에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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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08 17:22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유성구 한 편의점에 담배들이 진열돼 있다. (사진=권예진 기자)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그동안 대전시내 편의점 과밀화로 인해 논쟁이 됐던 담배판매 거리 제한이 80m로 확대될 전망이다.

8일 대전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합리적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기존 50m로 제한됐던 담배 판매 거리를 80m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최근 대전편의점연합회 등은 최저임금 상승과 골목상권 내 경쟁 심화로 영업여건이 어려워지면서 편의점 과다출점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기존 50m의 담배소매인 간 지정거리에 대한 자치구 규칙 변경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동구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용역은 시가 특별조정교부금 6000만 원을 지원해 진행됐다.

100m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첨예한 의견 대립도 있었지만 이번 용역 결과에서는 80m 확대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00m까지 확대한 곳은 51곳 뿐이며 급격하게 거리확대를 할 경우 신규 소매인에 대한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제한 거리를 80m로 했을 때는 규제범위가 2.56배 늘어나지만 100m까지 확대 했을 때는 규제범위가 4배 늘어나 그 범위가 훨씬 커진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100m까지 확대했을 경우 창업자들이 창업 하려고 할 때 규제로 인해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는 상권 위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편의점연합회는 80m 확대는 '안하니만 못하다'며 자치구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편종만 대전편의점연합회장은 "저희는 한결같이 담배판매 거리 제한을 100m 확대를 요구해왔는데 80m로 가닥이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최근 5개 구청을 모두 돌면서 반대의 뜻을 표했다. 서울과 경기도 100m로 확대하고 있는데 대전은 왜 애매한 80m 확대로 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확대한다고 해도 좋지 못한 소리를 들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한편 담배 판매 거리 제한 범위는 오는 21일 열리는 5개구청장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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