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안동석 의원은 21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한우 사육두수는 2021년 1월 기준 314만4000두에서 지난해 331만8000두로 5% 증가에 이어 올해 1월 기준 343만9000두로 또다시 4%가량 늘어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3년 농업 전망에서도 한우 사육두수는 그간 누적된 입식 증가로 전년 대비 0.6%, 평년 대비 10.3% 증가한 357만 4000두로 전망하고 있다.
서산시 한우 사육두수는 2021년 1월 992 농가에서 3만1519두 사육, 2022년에는 2% 감소한 968 농가에서 3만 2252로 사육두수 2% 증가, 올해 초에는 전년 대비 2%가량 줄어든 949 농가에서 3만3316두로 사육두수 3%가량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축산농가의 고령화 및 축사 적법화 등으로 농가 수는 줄어든 반면 한우 가격 상승 기대심리로 입식을 늘려온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의 수요가 공급을 감당하지 못해 한우의 공매 가격이 급락, 도매가격은 작년 대비 20% 이상 떨어졌다.
더욱이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한우 소비 촉진 관련 예산은 결국 농협과 농가 스스로 적립하는 한우자조금 예산을 쓰겠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확보한 예산은 없는 상태다.
여기에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입 조사료, 곡물, 기자재, 장비 등 가격이 올라 생산비가 상승하는 등 한우 생산농가는 울며 겨자 먹기식 홍수 출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우 평균 도매가격은 올해 1만 8000원 내외로 예측했으나 1만 3437원까지 떨어져 약 25% 가격이 하락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농가 경영비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사룟값 부담완화를 위해 총 1조 원이 투입되는 사료 구매 자금의 한·육우 농가 배정 비율을 당초 50%에서 6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기존에 확보된 예산에 한·육우 농가 배정 비율만 높이겠다는 발표여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이처럼 한우 사육 두수의 증가와 소비 감소, 원자재 상승 등 부정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는 등 정부와 지자체는 한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