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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 충청 입주경기도 불투명, 거래 활성화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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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22 11:51
  • 기자명 By. 유영배 기자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 입주경기가 여전히 침체 분위기”라는 본지 기사는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지난달 아파트 입주율이 59.7로 전국평균(63.3)을 크게 밑돌았다는 사실이다.

기존 주택매각 지연이 주된 이유이다. 금리 인하 추세와 규제 완화로 집값 내림세는 둔화하고 있으나 정작 구매자가 없다는 것은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불투명을 의미한다.

이달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도 충남·북과는 대조적으로 대전과 세종은 하락추세이다.

입주 전망지수는 공급자 관점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단지의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이다.

기준치 100을 웃돌면 입주경기가 ‘좋음’, 100 이하면 ‘나쁨’을 뜻한다.

세종의 이달 입주 전망지수는 75.0으로, 전월(87.5) 대비 12.5P 떨어졌다.

주원인으로 기존 주택매매 지연이 2.7%P (41.7%→44.4%) 상승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세입자 미확보(39.6%→33.3%), 잔금대출 미확보(14.6%→14.3%), 분양권 매도 지연(4.2%→1.6%)의 요인은 소폭 감소했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경기침체국면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기대심리는 소폭 살아나고 있으나 최근 발생한 미국 SVB 파산과 3월 기준금리 추가인상 및 국내 수출 부진과 경기침체 확장국면으로 인해 당분간은 침체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주산연의 실태분석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는 미분양이 늘고 공급도 없지만,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것은 고금리 기조에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 인상 등의 여파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같은 현상은 대전을 비롯해 충남·북 또한 다를 바 없다.

집값 추가하락, 건설사 부실 악화의 우려를 낳고 있는 이유이다.

이 같은 추세 속에 당분간 고금리 추세가 이어질 공산이 큰 만큼 미분양 물량이 쉽게 해소되긴 어렵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분양 주택 10채 중 8채가 지방에 몰려 있다는 사실이다.

그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른바 부동산 경착륙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바로 그것이다.

유동성 지원과 규제 추가 완화 등 다각적인 시장개입을 통해 주택경기 회복을 위한 환경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이다.

미분양 주택증가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이른바 3高로 인한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가 주된 요인이다.

최근 이를 의식한 정부의 전격적인 규제 완화조치로 그 파문이 줄어들고 있지만 정작 부동산거래는 급매물만 소화하는 제한적인 침체국면을 보인다.

이것이 지속할 때 기존의 주택매각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선제대응 차원의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 해법은 원활한 주택거래에 초점이 모인다.

작년 12월 전국 아파트 거래 건수는 1만8222건에 불과해 2년 전의 17%, 3년 전의 21%에 그쳤다.

이 같은 거래 악조건은 미분양 아파트 급증, 기존주택매각 지연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긴박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주택거래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

정부와 일선 지자체는 이 같은 여론을 직시하고 그에 걸맞은 해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 해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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