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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반도체 특화단지 도전…국가산단 추진 엔진 될까

선정 시 국가산단 수월한 행정절차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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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27 15:32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유성구 교촌동 일원에 조성될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사진=대전시청 누리집)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시가 지난달 반도체특화단지 공모에 도전한 가운데 이를 통해 교촌동 일원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엔진을 달아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국가 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 신청을 완료했으며 내달 제안서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가 신청한 반도체 특화단지 지역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과 같다.

반도체특화단지 지정이 중요한 이유는 이번 반도체 특화단지가 선정이 되어야 국가산단 후보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행정절차 혜택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법률에는 산업단지를 개발을 공공기관이 신청할 시 기재부 장관이 이를 검토해 예타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기존 산단 조성은 행정절차만 통상 7-8년이 소요되는데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수익성 모델이 구체화 된다면 특별법을 근거로 예타 면제에서도 설득력을 얻게 된다.

문제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은 대기업이 입지인데 대전에는 반도체 관련 대기업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이장우 시장이 강조했던 '한국형 아이맥'을 비롯해 반도체 분야 대기업 유치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장님이 강조했던 한국형 아이맥은 연구, 교육을 비롯해 기업에서 만든 시제품을 실증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유치해 특화단지에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 하도록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반도체 특화단지 신청은 워낙 신청한 곳이 많지만 분위기를 잘 조성하고 한국형 아이맥과 같은 큰 기업도 유치하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30일 국회에서 반도체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반도체 특화단지 최종 결과는 오는 6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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