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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방시대와 지방의회의 역할 세미나 마쳐

세종시의회·한국법제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대전세종연구원·제주연구원 공동 개최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자치분권…지방의회 중심으로 성과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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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5.01 10:49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세종시의회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제주연구원이 공동 주최해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새로운 지방시대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하고 있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의회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제주연구원은 공동주최해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새로운 지방시대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새로운 지방시대와 지방의회 역할론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 및 향후 추진과제 발굴을 위해 기획된 이번 세미나는 3개 분야로 나눠 열렸다.

개회식에서 상병헌 세종시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조화를 위해 고민할 시점에서 이번 세미나는 매우 적절하고 의미가 있다며 지혜를 모아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강조했다.

제1부는 이순열 세종시의회 산건위원장을 좌장으로 ▲한국법제연구원 양태건 연구위원의 '특별자치시도의 법적 쟁점과 과제' ▲강창민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성과와 과제'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의 '세종시법 개정 기본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고, 김효숙 세종시의회 의원 등 7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지방자치가 의미 있게 보장되려면 자치입법권의 고유 범위 설정 ▲개별사무 이양 방식이 아닌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특별법 개정 ▲세종시 특성에 맞는 산업기능을 추가 반영한 세종시법 개정 등의 방안이 도출됐다.

제2부에서는 곽영길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 실무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이승철 대구대 교수의 '세종자치경찰의 현황 및 발전 방향' ▲강창민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성과와 과제'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의 '세종시법 개정 기본방향과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마치고, 이현정 세종시의원 등 8명이 토론에 참가했고, 토론을 통해 △주민대표성을 통한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원 다양성 확보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 민관협력 사업 추가 발굴 등의 방안을 내놨다.

제3부는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의 진행으로 ▲임정현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위원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특례 활용 현황과 과제'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시 의회 조직 대응'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의 미래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 김광운 세종시의원 등 6명이 자유토론자로, 김현옥 세종시의원 등 6명이 종합토론자로 참여했다.

3부 토론에서는 ▲의회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위원제도 도입 ▲전문위원실 고유업무에 맞도록 핵심기능으로 재편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직급을 정원조례로 결정 ▲의원정수 확충을 위한 조례 특례 부여 ▲인사교류 확대 차원의 기관 전출 제한 폐지 등의 방안이 나왔다.

행사를 주관한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공동주최 기관 및 발제자와 토론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세미나가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세종시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논의하게 돼 기쁘고, 이번 토론회 자리에서 논의된 방안들이 정책으로 담겨져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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