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 일선 시·군의 사업비 매칭 비율이 높아 열악한 재정에 부담이 되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근(홍성1, 국민의힘) 도의원은 9일 열린 34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도와 시·군 간 여러 현안 사항 등에 대처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분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비용 분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충남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육 특수시책사업 지원예산 약 1220억원 중 도비는 약 360억원, 시·군비는 약 850억원으로 3:7의 비율이고, 지역향토문화축제 지원사업의 총 사업비 42억원 중 도비는 3억원으로 5.6%에 불과하며, 시·군이 94.4%를 차지하는 등 시·군의 부담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체육진흥시설 보조금 비율의 경우 국비 30% 도비 35%, 시·군비 35%로 책정되어 있으나 도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비 부분을 시·군에 전가해 시·군이 70%를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의 각종 시책사업에 관련 부담은 시·군에서, 생색은 도에서 내고 있는 상황으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라는 속담과 같이 열심히 노력한 사람 대신 엉뚱한 사람이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라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비 부담은 기초자치단체 경영에 많은 부담을 지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2022년 발표된 ‘충남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32.3%, 이보다 높은 시·군은 천안(33.9%)과 아산(37.5%) 등 2곳에 불과하다.

15개 시·군 중 2곳을 제외한 13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도 본청보다 낮은 것이다.

이 의원은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도와 시·군의 합리적 예산 분담이 선결돼야 한다”며 “도의 시책사업에 대한 시·군 매칭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