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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예타 제외 반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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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5.15 15:36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빠지면서 또 한 번 ‘충청패싱’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2차 회의에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를 포함해 총 4개의 지방 교통망 사업이 예타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으나 충청 광역철도를 포함해 3개 사업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대전과 충청권이 계속 외면받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이다.

이와 관련한 대전시 입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하지 않은 3개 광역철도사업(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대구~경북)은 올해 순차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이번 예타선정 대상은 지난 2월 신청됐던 사업이라는 부연 설명이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본지는 이 시점에서 지방시대 구현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이른바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수요에 기반하는 정책 추진체계가 선결과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중심에 대전시, 세종시, 충남-북 ‘지역 균형발전 및 충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이 자리 잡고 있다.

이를 가속할 대전-세종-충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정부가 이미 약속한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관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는 획기적인 대전-충청권 교통편의 향상은 물론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모멘템이 될 것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청권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힘을 모아 함께 추진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에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오랜 염원인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사업' 재평가가 주요 핵심과제로 재차 주목받는 모양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과제는 향후 눈에 보이는 성과와 정부-지자체 역할을 의미한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이를 핵심 공약으로 건의한 것도 그 일환이다.

그 배경에는 이미 추진 중인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빼어놓을 수가 없다.

수도권 일극 중심의 국가 발전체계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이를 실질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후속 대안 마련은 시급한 현안 과제다.

그 이면에는 정부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 공동합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핵심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 550만 이상의 충청권 생활-경제권 구축을 의미한다.

이는 인구와 자본의 수도권 밀집에 따른 부작용 해소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인구 유출과 기업투자 감소 등 국가의 불균형 문제가 지역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지적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그 중심에 충청권 광역철도사업이 자리 잡고 있다.

단순한 상징성을 떠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획기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동시에 향후 4개 시·도를 아우르는 교통, 문화, 교육, 복지 등 각종 사회 인프라 구축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모두가 단순한 구호나 정치적 제스처가 아닌 대전·세종·충남·북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일이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촉매 역할이 기대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서 언급한 결코 충청패싱이 아니라는 대전시의 부연 설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대전 충청권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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