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는 총 128명(12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147명(133건)보다 19명(12.9%) 감소한 수치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65명(63건), 제조업 31명(30건), 기타업종 32명(31건)이다. 건설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명(1건) 감소했고, 제조업은 20명(16건) 줄었다.

이 같은 현상은 경기 침체로 공장 가동률과 산업 활동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실제로 동기간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했으며, 생산지수와 취업자는 각각 9.9%, 0.8% 줄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사고는 여전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사망자는 49명으로 전년 동기(68명)보다 19명 감소했으나, 법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79명으로 전년(79명)과 같았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47명)과 부딪힘(16명) 사망자가 전년동기 대비 각각 13명(21.7%), 9명(36.0%) 줄었다. 반면 물체에 맞음(18명), 끼임(16명), 깔림·뒤집힘(11명) 등에서는 각각 7명(63.6%)·3명(23.1%)·7명(17.5) 늘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 37명, 부산 12명, 경북 12명, 충남 11명, 전남 9명, 전북 8명, 서울 7명, 인천 7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다. 부산(7명), 전북(4명) 등은 늘었지만 충남(8명), 전남(3명) 등은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를 통해 중대재해 감소를 위한 정책 방향을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기 규율 예방체계'를 통한 사전 예방 위주로 전환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 감소 추세가 이어지려면 사업장들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사업주 교육, 민간 기술지도,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현재 운영 중인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중대재해법의 추진 현황과 한계, 특성 등을 진단하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