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시장은 18일 피해자들과 면담을 갖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내동, 월평동, 괴정동, 도마동, 태평동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4명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보증금(1억 원∼2억 원)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다.
전세피해자들은 △경매 유예 및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임대인·공인중개사 위법행위 강력처벌 △사법기관의 신속한 수사 △피해자 지원대책중 전세자금대출 자격(총소득 7000만 원 이하 등) 완화 △공인중개사 계약전 선순위 보증금 확인·고지의무 부여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이 시장은 “피해자들이 대부분 청년·신혼부부라 더욱 안타깝게 생각한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전세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시 선순위 채권 설명 등 공인중개사들의 역할도 강조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전세피해 지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세피해 증가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에 대비하여 전세피해 전담 임시조직(TF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