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와 잇단 전세사기 사건으로 전세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전셋값 하락의 주된 이유이다.

실제로 올 4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2년 전인 지난 2021년 4월 대비 11.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세종(–28.5%)의 하락 폭이 전국에서 제일 컸다고 분석한다.

대전 또한 –15.1%, 충남 –9.8%를 기록했지만 충북(–2.1%)은 타 시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는 상황이다.

직방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작년과 비교해 전세가 하락 폭이 다소 완화되고는 있으나 반등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반등 신호가 포착되는 수도권도 전세사기 리스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시사 등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현시점에서 부동산 매매 및 전셋값 반등을 섣부르게 논하기보단 향후의 거래 동향을 지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크고 작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기존 임대차 3법의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함께 향후 개선방안에 초점이 모인다.

동시에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 또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지속될 때 실수요자의 부담과 경제적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른바 전세사기 피해자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선제대응 차원의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일에는 절차와 당위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전세사기의 부정적인 여론과 경계의 목소리에 재차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기에 그 책임을 정부가 대신 떠안고 있는 도덕적해이 논란마저 불거지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논란은 여전히 잇달고 있는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정부의 선제 조치와 시중의 부정적 여론은 동전의 양면과 다를 바 없다.

정부와 일선 지자체는 이 같은 여론을 직시하고 그에 걸맞은 해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 이면에는 민주당이 접수한 대전 전세사기 피해만도 114건에 달한다는 도하 언론의 지적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접수사례 506건 중 대전 비율은 22.5%에 해당한다.

서울에 이어 전국 두 번째이다.

이중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가 75%를 차지해 그 심각성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 대안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 확대 등 지자체의 대책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역시 공조 체계를 명확히 해 피해자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에도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본지가 심층 취재한 “방 빼려니 통화 불가능…대전 전세사기 남일 아니다” 제하의 기획기사는 그 의미와 함께 향후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회적 경제적 파장을 체계적으로 수습할 특별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일이다.

갈 곳이 없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물론 대전시 및 충청권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