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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국 18개 시·군 공공기관 지방이전 거듭 강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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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5.30 12:02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충남·북을 비롯한 전국 6개도 18개 시·군이 인구감소 대안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해 그 배경과 함께 향후 해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18개 시·군은 충북 제천시와 충주시, 옥천, 괴산, 보은, 단양군과 충남 공주, 논산시, 부여군, 강원도 동해시, 횡성군, 경북 안동, 영주, 상주, 문경시, 봉화군, 경남 밀양시, 전북 고창군 등이 포함된다.

이들 시·군이 한목소리를 내는 제2차 공공기관 비혁신 인구감소도시 우선 배치 촉구 공동성명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른바 지방인구소멸과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막고 기존 지방도시 기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이다.

18개 시·군 대표 발언자로 나선 김창규 제천시장은 “대부분의 지방도시는 인구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이를 위해 우리 18개 시군도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지속 연대하고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관건은 실질적인 성과 여부에 초점이 모인다.

이를 겨냥한 구체적인 대안의 역할과 중요성은 선택이 아닌 핵심과제이다.

제천시가 지난 3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자체 협력조직을 구성, 공동성명을 낸 것도 그 일환이다.

동시에 국회,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공동성명서를 전달하는 등 인구감소지역과 연대해 공공기관 유치 활동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그 실상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이른바 앞서 언급한 해당 시·군의 지방소멸위험에 진입한 작금의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말 그대로 고위험 지역에 포함돼 대안의 시급성이 제기된 지 오래다.

지방소멸 고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에 65세 이상 인구를 나눈 것으로 1.0-1.5(보통), 0.5-1.0(주의), 0.2-0.5(소멸위험진입), 0.2미만(고위험)으로 분류된다.

인구감소는 당장 시와 군의 위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

이중 고령화는 복지 수요의 증가 및 지방재정 압박 증가 등의 문제로 이어져 청·장년층의 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보완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출산율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으로 몰리는 청년들이 충남·북 등 지방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후속방안이 핵심 관건이다.

인구절벽 소멸위기위험지수가 높아지면서 군 발전의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안이다.

그 이유는 간단명료하다.

일부 면 단위의 경우 한해 고작 1~2명 출생에 그쳐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식자들은 이와 관련해 수도권 집중 완화 외에도 산업 경제 교육 문화 복지문제에서 근본적인 요인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것이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져 지방소멸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는 기본원칙은 도시나 농촌이나 다를 바 없다.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광역단체와 도의회 및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지역 경쟁력증진을 통한 균형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이행 여부이다.

더는 머뭇 거릴 시간이 없다.

정부는 이 같은 시급성을 직시하고 앞서 인구소멸 지역 시·군이 강조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물론 크고 작은 정책 제안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심각한 위기를 해소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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