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대체 뭐길래?"

세금포인트가 짠테크족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세금포인트란 2004년 국세청이 세금 우대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만든 제도이다. 세금 10만 원을 납부하면 포인트로 1점이 적립되며, 포인트 3점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입장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 지정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최대 5점을 사용해서 5%를 싸게 살 수 있다. 5점으로는 인천공항 개인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체납 개인이나 법인은 포인트를 사용해 1점당 10만 원만큼의 재산 매각을 미룰 수도 있다.

그런나 이 제도가 생긴 지 20년. 이용하는 사람도 안내하는 곳도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다. 홈택스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도 세금포인트 안내는 없다. 포인트로 세금은 납부할 수 없고, 박물관과 국립공원에서 입장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할인 쿠폰을 출력해야만 가능하다.

복잡한 이용방법으로 세금포인트 사용률은 0%대이며, 법인에 주는 세금 포인트는 5년이 지나면 그나마도 사라진다.

국세청은 최근 세금 포인트로 해외 기업의 신용도를 조사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용처를 넓혔다고 밝혔지만, 얼마나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민이 얼마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