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김민숙 대전시의원은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교육연구소 성광진 소장을 좌장으로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시 교육청 박봉규 진로진학담당 장학관, 대전참교육학부모회 강영미 대표, 대전교육연구원 신정섭 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박진백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평균 합계 출산율은 0.78명이다. 1960년대 출생아 연 100만 명에서 현재는 4분의 1 수준인 24만 명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저출산의 원인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인구억제정책 영향이었으나 이후는 경제적 영향으로 전환됐다. 게다가 자산 축적이 적은 출산 적령기 가구에 너무 나도 높은 주거비 부담과 자녀 출산 이후에도 지속되는 높은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정섭 연구위원은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이제는 필요한 시기다. 혹자는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인구밀도가 높고 문화 차이가 있는데 그 역사를 무시한 채 선진국의 대학 평준화가 가능하냐고 얘기하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이런 얘기를 하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고등학생 80~86%가 대학을 가지만 졸업해도 취업이 안된다. 이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저효율이며 근본적으로 모두가 공부를 잘할 필요가 없고 좋은 대학을 갈 이유가 없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고등학교만 나와도 어떤 분야에 가서 인간다운 삶을 보상 받으며 먹고 살게 해주면 피 터지게 살인적 입시경쟁 체제에 내몰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강영미 대표 역시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가격 안정화, 공보육 인프라 확충, 가부장적 문화 개선 등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교육을 끝없이 확대 재생산 하는 과도한 경쟁 체제를 완화하지 않고서는 저출산 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봉규 장학관은 "대전은 전국 연 사교육비 41만 원보다 낮은 38.9만 원으로 8대 특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낮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는 저출산 문제의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를 완화하고 교육 결손 해소 집중 지원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민숙 의원 "청년세대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를 잘 키우고 성장 시키는 게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해가 지날 때마다 치솟는 사교육비는 양육의 무게감 증가시키는 데 큰 몫을 하는 만큼 공공교육 지원 범위 높이고 사교육 필요없는 사회 만드는 방향으로 목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