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세변화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데다 나라살림의 틀마저 마련하지 못하는 국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지금은 그 어느 때 보다 국가안위가 우위이다. 또 국민안녕이 절대적인 시점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처리 기한(12월 2일)을 넘기도록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는 장기 공전 상태다. 이는 지난달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여당이 단독 처리 후 한 달째 여, 야가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 그동안 쇄신 파동에 휩싸여 내홍을 겪어온 한나라당은 박근혜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또 야권 역시 온갖 잡음 속에 지난주 민주통합당을 발족하고 새로운 강령과 정책을 발표했다. 이제 여, 야 모두가 집안 내분을 간신히 일단락 지었다. 때문에 국회는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채 팽개쳐 놓고 있는 새해 예산안 등 당면 과제를 시급히 처리해야 할 줄 안다.

특히 지난 3월에 만들어진 국방개혁안도 9개월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지금으로선 국방개혁법안도 당면과제이기에 새해 예산안 처럼 가장 시급한 사항이다. 첨단무기체제 재정비 및 병력 재배치 등 국가안보에 직결되기에 예산안과 함께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대상이다.

그리고 세제 개혁, 등록금 인하 등 민생 관련 법안도 줄줄이 표류 중이다. 또 소득세 과표구간 신설이나 주식양도차익 과세 문제도 실종된 상태이여 손을 봐야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제 지역구를 챙기기 위한 쪽지예산 1700개, 23조원에 온갖 신경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한심한 국회는 전 세계 어디에도 있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예산안의 계수 수정작업에 손을 대면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의원들이 제 지역구 챙기기에 혈안이 돼 졸속심의도 우려된다. 밤샘작업을 해서라도 선심성 예산, 특히 불요불급한 부문을 과감하게 솎아내야 한다.

집권여당의 쇄신이든, 야권의 대통합이든 궁극적으론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지 오로지 제 살길 찾기, 제 밥그릇 챙기기는 안된다. 이런 점에서 정신을 차려 예산안 심의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정치권이 국가적 위기상황에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나라살림의 안정 여부가 주요 변수라는 점에서 여, 야는 국회에서 조속히 새해 예산안 심의, 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 그렇치 않으면 여, 야 모두는 공멸의 길로 내몰릴 것이다.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은 비상태세에 걸맞은 국회의 자세변화가 촉구된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 기한을 넘긴 것은 올해로 9년째로 국정 운영 및 민생 돌보기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 세금인 정부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를 따지고 결정하는 심의 의결권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예산안 심의를 소홀히 하는 것은 국회에 부여된 권한이자 의무를 내팽개치는 것과 다름없어 직무유기다. 여, 야가 민생을 외면하고 말로만 민생 정당을 자처하는 건 참으로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임명섭/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