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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사업자 경제효과 분석 토론회 개최

플랫폼규제 입점업체-전문가들,"소상공인 피해로이어 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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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09 12:21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윤창현 의원 (충청신문DB)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비례·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이 사단법인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회장 백운섭)와 6일 국회서 '온라인 플랫폼 입점사업자 경제효과 분석: 플랫폼 타고 소상공인Jump-up!'을 열고 이 분야 경제효과 등을 점검했다.

이날 토론회는 데이터 전문기관인 마켓링크가 실증데이터에 기반하여 온라인 플랫폼이 중소상공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영세·중소사업자들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환경 조성방안도 모색됐다.

이 자리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소상공인의 판로확대와 매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확인되었으며, 전문가들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도입이 오히려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창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시대를 맞아 각국은 온라인 플랫폼이 만드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마주하고 있다”고 짚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가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서 자국 경쟁력을 갖춘 몇 안 되는 나라임을 언급하며 “경제 중심축의 이동이 소상공인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 플랫폼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작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급변하는 시장환경을 면밀하게 살피며, 영세·중소상공인에게 실효적인 정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상우 마켓링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장은 “디지털 전환시대 온라인 플랫폼의 기여도(소상공인 판로개척 및 성장 관점)”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카드사의 결제 통계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의 판로개척과 매출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그는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국내 소상공인의 창업 및 판로형태 역시 전환기가 도래하였다고 평가하며 “ 2019년 대비 2021년 오프라인 매장만 운영하는 영세. 중소 사업자의 매출은 약 15%가량 감소한 반면, 플랫폼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사업자의 매출은 두 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온라인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성장기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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