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임금은? '누구도 만족 못해'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월급 206만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천620원)보다 2.5% 인상된 수준이다.

전년 대비 인상률 2.5%는 1987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 이후 두 번째로 낮고 기획재정부가 전망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3.3%보다 적다.

노동계는 물가 폭등에 따른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해소와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 등 지표 개선 등을 근거로 1만2천원선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이미 중위 임금 대비 60%가 넘는 최저임금 수준과 중소 영세기업·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언급하며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주장해왔다.

결국 노동자 생계비 보장과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등을 내세워 1만원 이상 ‘고율 인상’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예상을 밑도는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됐다.

소상공인 등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시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여건이 악화하고 일자리도 오히려 축소될 것이라며 동결을 주장해왔다. 일각에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이미 시간당 1만원을 초과했다는 주장도 있어 이번 인상률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6년간 최저임금은 약 50% 올랐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이미 시간당 1만 원을 넘었다. 이번 수정안은 올해 시급에서 240원, 월급 기준으로는 5만160원이 인상된 것이다.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 다른 국가들도 임금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 분위기다. 경제 위기, 인플레이션(급격한 물가 상승) 악화 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러한 맥락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일고 있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