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의 요청으로 28일 ‘충남학생인권조례,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박정식 의원이 좌장을 맡고, 충남교육청 김지훈 학생인권옹호관이 현행 조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조례 폐지 찬성 측 토론자로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 신영철 연구자문위원,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가 참여했고, 폐지 반대 측 토론자로 홍동중학교 박신자 교장, 전북교육인권센터 염규홍 인권보호관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례 설명에 나선 김지훈 학생인권옹호관은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배경과 학생인권센터의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조례 폐지 찬성 측 신영철 연구자문위원은 학생인권조례와 해외의 학생권리 정책을 비교하며 현행 조례의 비교육적·비적법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지연 대표도 현행 조례에는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교육 공동체의 안위를 위협하는 조항이 있다며 조례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폐지 반대 측 박신자 교장은 현행 조례를 통해 학교가 인권 친화적으로 변화했고, 이런 긍정적인 영향이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규홍 인권보호관 또한 전북교육인권조례 등에 대해 설명하며 조례 폐지가 아닌 다른 개선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