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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제정 정기국회가 '골든타임'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간담회 “정치권 노력에 스마트시티 등 함께 발전해야”
“길거리 국장 행정낭비 줄이기 위해 대통령실 수석급 세종 상주도 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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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31 16:42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31일 충청권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회규칙제정과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회세종의사당을 이전하는 국회규칙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세종시 설치 20년이 된 만큼 이제는 더 이상 국회의사당 문제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31일 충청권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회규칙제정과 관련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세미나 개최 등 좀 더 많은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고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스마트시티 완성 등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시에 이를 도울 입법기능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때 세종시가 출바한 후 20년이 됐고 이제는 대통령집무실과 함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시화 된 시기에 여전히 이를 근거할 국회규칙 제정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며 "일각에서 총선용으로 지적돼 오기는 하지만 제 생각엔 올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가 완결되고 총선 이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때 법 통과하고 헌법개정문제로 확대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법 지키며 테두리 안에서 효율적 결과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으로 결국은 대통령실과 국회가 더 늦지 않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의 기능이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결단해 수석중 기능 하나를 아예 세종시에 상주시켜 정부기능 중재와 조정역할을 하는 등의 시범운영도 필요한 시기라 본다"며 "국무회의를 좀 더 자주 세종시에서 개최하고 전반적 국정운영 기능을 보완하는 노력이 가시화되면 현재 발생되는 '길거리 국장(서울 국회와 중앙정부로 업무하는 출장)'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문제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함께 현재는 도시형성의 트랜드가 직주근접 즉, 생활 문화 의료 업무 등이 한 곳으로 모아지는 유형이 점차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세종시가 현재 진행중인 스마트시티 완성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면서 "결국 세종시의 완성은 법률문제와 함께 안팎의 모든 문제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그만큼 안착도 빠를 것"이라고 했다.

국회세종의사당 국회규칙제정 문제는 지난달 21일 국회가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심사했으나 일부 의원과 자문위원들이 국회의사당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문제를 제기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는 이달 16일부터 열리는 8월 결산 국회에서 다시 운영개선소위를 소집해 국회규칙을 다루기로 하면서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아 이르면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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