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고금리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내국세와 지방세수(취·등록세)의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에는 건전재정 운영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모든 투자사업 및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원점(Zero-Base) 재검토하고 기본경비 동결, 자체사업·경상경비는 전년대비 10% 감액하는 등 고강도의 재정혁신을 추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보도와 달리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일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별로 면밀히 검토해 존치 또는 축소,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 행안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중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부정수급이 적발된 지방보조사업은 폐지·삭감하고 유사·중복 지방보조사업은 통·폐합을 추진하는 등 보조금의 투명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관리를 강화한다.
도 관계자는 “향후 경기여건 개선이 예상되나 회복속도가 둔화될 전망으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강력한 재정혁신 추진이 불가피하다”면서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절감재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새롭고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해 가치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실국 부서별로 내년도 세입·세출요구서를 오는 30일까지 제출받아 심의·검토 후 2024년도 예산안을 11월 10일 충북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